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데일리전남 = 최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은 불법 개농장 ,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 축산법 」 , 「 동물보호법 」 , 「 수의사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동물보호 4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 · 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

이용빈 의원은 “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 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

동물보호 4법 중 하나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이용빈 의원은 “반려인구 1300 만 시대에 맞춰 이미 2018 년부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개농장. 개식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비슷한 법안들의 통과 촉구들이 이어졌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이번 21 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또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에는 △시.도 단위로 5 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 △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용빈 의원은 “ 국가 차원에서 제 2 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시행중이지만 , 기초단체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개농장 분포, 동물보호소 유무 등 지역 사례 및 특성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며 기대를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동물 개체에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는 잔악한 개농장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무엇보다 생산 측면에서 이윤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법안이기에 개농장을 근절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 ·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이용빈 의원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동물의 생명부터 보호가 시작된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