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데일리전남 = 최영민 기자] 광주시의회가 6일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원칙,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회의 공개 원칙을 담은 내용과 함께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항,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둘러싸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와 회의 공개를 전면 시행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회에 동시 발의돼 치열한 여론전과 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지난 1일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강기정 시장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 직전까지 ‘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과 방법에 관한 이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 그동안 심의과정과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밀실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로 여론의 주목과 관심을 끌어왔던 사안이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해 온 데 반해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광주시의회에서 최초 대표 발의한 박수기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전방․일방부지개발, 어등산개발, 복합쇼핑몰 사업 등 대규모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가 변화된 도시계획 조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