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심창욱 의원

[데일리전남 = 최영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그리고 정산까지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부실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창욱 의원(더불어 민주당 북구 5)은 시정질문을 통해 ‘용역’은 시정의 기초단계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기에 자료 산출부터 심의, 계약, 수행 등이 특정인의 영향력이나 공무원 및 수탁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좌지우지 된다면 행정적,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시민을 불안하게 하며 우리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신규 지산IC 신설과 관련하여 당시 지역주민들의 도로폭 감소에 따른 위험과 불편 민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텐데 또 150억 원을 투입하여 1개 차로를 신설하는 등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이라면서 “트램 설치 또한 추진하다 용역 심의단계에서부터 부결된 것을 보면 강시장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심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한 해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은 1,032건에 1,817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2,285건에 금액은 854억 원 그리고 2인 이하 1인 수의 계약 또한 본청은 594건에 159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951건에 544억 원이나 되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쪼개기 발주 의심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이후 각종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이 배제된 업체는 공사업체 12곳, 용역업체 2곳, 물품업체 8곳 등 작년과 올해 현재 32개 업체가 있었다. 그중 A업체는 2022년에 수의계약 체결 후 업체의 잘못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로 등록 되었으나 3개월 이후 2023년에 또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다시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배제 업체 명단에 올랐다.


한편 심 의원은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런 솜방망이 규제로 같은 업체가 작년과 올해 매년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와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