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성혁

[데일리전남]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집회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4조(확성기 등의 사용)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집시법에 근거하여 경찰은 집회참가자에게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의 크고 작음은 주관적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리가 작다고 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은 소리가 크다고 할 것이니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관해야 한다. 경찰의 명령 위반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건전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불법시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고 시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