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지난 9일(목) 2023년 도의회사무처와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현장을 돌아본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처가 본 예산에 편성된 각종 공사 및 자재구입 등을 하반기에 계약하는 등 늑장행정을 펼친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 및 자재구입 등은 상반기에 계약하고 조기에 완공하라”고 주문했다.

장연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2022년 1월부터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와 집행기관과의 인사교류가 어렵게 되고, 전문성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인사권 독립이 특정 직렬에게는 잔치가 되고, 다른 직렬들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직원이나 직렬에 대해서는 복수직 신설 등의 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협력관에 대해서는“새만금SOC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도의원들이 릴레이 단식과 삭발 등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협력관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 묻고 “향후 예산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후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채용을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위원 구성 및 평가 등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인사권독립의 취지에 맞게 시작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의회 행사는 단순한 민주주의 체험으로만 끝내서는 안되며 아이들과 청소년들로부터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며 “어린이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해당 위원회에 전달되고, 또한 의회정책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의회 방문 학교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승진불공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인사권독립 이후 특정 직렬이나 직원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책협력관은 공직자로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균형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 “인사독립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5급 진급을 하려면 20년 정도 걸리는데, 개방형임기제의 경우 면접 한번으로, 누구에게 줄 잘 서서 5급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침 등을 참고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도지사발의 입법예고 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는데, 우리도의회 의원발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연동되지 않고 있는 만큼 즉시 연동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 “정책지원관을 두는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타 상임위원회 조례안 제정이나 토론회, 세미나 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최대한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 따져 묻고,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타 상임위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경우 타 상임위 소속 정책지원관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새만금SOC예산 원상회복, 전북특별법 국회통과 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야 하는데, 자료상에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활동내용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 “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의 구독자가 500여명인데, 의원별 영상 조회수가 많게는 1000회, 2000회에서 적게는 50여회에 달하는데 차이가 큰 사유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분석에서 과제분석은 도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주제를 농업분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묻고, “과제분석을 심도 깊게 진행해서 의정활동과 각 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년도, 22년도 전 행정사무감사 및 상ㆍ하반기 업무보고시 지적사항 6건이 여전히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만큼 보다 자세한 검토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4개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싣도록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족에 앞서 더욱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 “본의원의 현 홈페이지 메인 사진에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이 올려져 있고, 유투브 구독자가 507명이고,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한다’, ‘새만금SOC예산안 원상 복구’ 등 게시글 조회수가 100회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청직원은 차치하고 의회 직원조차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청년의회 등 체험영상을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이번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