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데일리전남=정영자 기자] 영광군이 군에서 자체 마련한 수십억 원의 기금을 한 전기자동차 수입 및 부품 생산 업체에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기금들이 중국 업체들의 금형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감사원은 영광군에 기금 회수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향후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영광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 군 기금 30억 원이 자격 미달된 업체 지원에 사용한 영광군에 주의 및 통보 조치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관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전기차 투자계획을 밝힌 A 업체에 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영광군기금’)을 재원으로 입지보조금 40억 원과 시설보조금 30억 원(차량용 금형 제작 용도)을 지원했다.

문제는 A 업체가 시설보조금 30억 원을 중국(중국업체)에서 제작·사용되는 차량용 금형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영광군 조례엔 영광군 기금은 관내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군 기금이 엉뚱한 용도와 목적에 사용된 꼴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께 영광군은 A 업체로부터 기존 투자협약 내용과 달리 중국서 위탁생산방식으로 완성차를 생산하고 중국의 위탁생산 공장에서 사용할 차량용 금형 제작비로 30억 원의 지원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A 업체는 해당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셈이다. 군 역시 기금이 관내가 아닌 해외(중국)에서 사용될 것을 사전에 파악했단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러한 사실이 추후 문젯거리가 될 것을 우려해 금형 제작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둔갑시키고,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투자사업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가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018년 3월께 당시 부군수 및 업무 담당 과장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석한 2018년 제1차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에서 영광군은 금형 제작비 30억 원 중 15억 원은 시설보조금으로, 15억 원은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되, 이를 참석 위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시설보조금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처인 금형 제작비는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영광군은 50억 원의 시설보조금과 3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심의·의결된 것처럼 작성, 마치 당초 지원하기로 한 시설보조금과 연구개발비에서 각각 35억 원 및 15억 원을 감액해 각 15억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 심의 안건을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투자계획을 A 업체 대표이사에게 들어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이 지적으로 관련 안건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영광군은 같은 해 4월 제2차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을 다시 상정했고, 결국 통과됐다.

이후 영광군은 금형 제작비로 사용된 30억 원의 기금을 시설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했다.

현재 A 업체는 완성된 전기차는 수입 중이고 섀시, 파워플랜트, 내외부 장식 등 금형 부품들은 중국업체에서 생산한 것들을 사용 중이다. 사실상 영광군 기금이 국외(중국)로 투자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당초 기대됐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 증진도 없어 영광군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영광군 불갑면에 거주하는 주민 J 씨는 “군 기금은 말 그대로 군 발전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인데 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위로 인해 30억이나 되는 돈이 중국업체 배를 불리는데 들어갔다”며 “끝까지 이 돈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감사원은 영광군에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행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규정 위반 투자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