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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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3244억원보다 3372억원(10.1%)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국회 최종 확정액(3조3858억원)보다도 2758억원(8.1%) 늘어난 데다,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인공지능(AI)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사업들이 대거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난 6월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시가 건의한 AI 2단계 사업(240억),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10억) 등이 반영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됐다.
또, 광주시가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모두 반영돼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 분야별 국비확보 주요 사업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 AI‧모빌리티‧반도체 분야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AI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AI로 전환하고 도시문제와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240억원), 자율주행차량 실증‧운행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과 AI기반 도시통합관리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를 조성하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10억원), 재제조 제품 성능평가 장비와 플랫폼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1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26.8억원)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2.9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로써 미래차‧에너지의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AI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돼 대한민국 AI 성장의 교두보로서 광주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5억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10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1.5억원)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포함돼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1억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55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45억원)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5억원)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6억원) ▲충장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9억원) ▲어린이 아트사이언스파크 건립(2억원) 등이 반영돼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한층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이 전년대비 36억원 증액된 208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7억원 증액된 1665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238억원이 확보돼 차질없이 진행된다. 또 ▲마륵동 탄약고 이전(15억원)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건설(7.5억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19.5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668억원)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따뜻한 돌봄, 안전한 환경 분야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17.4억원)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3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875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1억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24.5억원)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1.3억원) ▲폭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하수도 관련 사업이 전년 대비 225억원 증액된 636억원 ▲가뭄 대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처음으로 51.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64억원)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해 국비 추가확보 총력
광주시의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는 올해 초부터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과 광주시-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친 ‘원팀 전술’이 이뤄낸 성과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 국비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보고회를 개최해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군부대(무등산 이동식 방공포대) 이전 ▲빛의 진원 민주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의 경우 6개 시‧도(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가 공동 협력해 예타 면제 등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국회 의결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