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생에너지 연계 농촌기본소득 추진 비전 설명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4일 군청 강당에서 지방 소멸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진안고원 햇살팜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진안형 농촌기본소득 기반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자립 의지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춘성 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활용한 진안형 농촌기본소득 지급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 군수는 “진안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강력한 자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이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과 같은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진안이 선도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공공주도형”과 “주민주도형”의 투트랙 방식이 상세히 소개됐다.

▲공공주도형 사업은 공영주차장, 공공건축물, 저수지, 자전거도로, 데크길 등 군이 소유하고 있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EPC(설계, 조달, 시공) 기능을 가미한 SPC(특수목적법인)를 군이 직접 설립해 발전 수익을 창출하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주민주도형 사업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발전시설을 소유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난해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다.

진안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발전소 부지 선정, 재원 마련 방안 등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