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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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경기 둔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5,108억 원 규모로 2026년도 본예산을 확정하면서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예산에는 지난 3일 추가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총 371억)이 신규로 반영되면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도 동시에 개막했다.
2026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4,602억 · 특별회계 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1억 원(8.27%)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3억 원(22.36%) 증가했다. 그동안 최종예산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넘긴 사례는 있었으나 한 해 군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당초 본예산이 5천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본예산 5천억 시대는 국세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도전의 결과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68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882억 원, 환경 7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4억 원, 문화 및 관광 303억 원 순으로 반영됐다.
군정 주요 사업별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71억원 △외림·금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3억원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84억원 △치휴마을 조성사업 79억원,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사업 75억원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56억 원 △천천-장수 IC 연결도로 개설 30억원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35억원 △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화사업 15억원 △장수파크골프장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림분야 사업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지역의 근간인 농업을 뒷받침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장수 만들기에 집중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와 환경, 생활 인프라,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까지 고르게 반영해 군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장수군은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공모·정책사업을 적극 유치하며 지방교부세 감소로 위축된 일반재원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계남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장수누리랜드 관광중심거점 조성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2,144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본예산에 반영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공백을 보완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장수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달성해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 최고 등급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확보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3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도 추가로 확보하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다졌다.
군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의 지속적인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도전에 장수군 전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특히 2026년도 본예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군민 삶의 실질적 변화와 장수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체감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장수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거주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장수군은 중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cym17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