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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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2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특례 실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확산해 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지역 강점을 살린 5대 분야 특례가 131개 조문에 담겨 있으며, 도는 이를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적극 활용한 결과, 현재 61개 과제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14개 사업도 조례 제정, 관계 부처 협의, 공모 대응 등 절차를 거쳐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 5대 분야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반 구축
도는 5대 분야 핵심산업 특례를 중심으로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인프라 확충과 기반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농생명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각각 농생명산업지구6개소와 예비지구 2개소, 해양문화유산지구 등 관련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통상 산업 육성을 위한 지구·단지 지정에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를 통해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행 1년 만에 산업 거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식품·바이오, 야간관광·MICE 등 연계 사업을 확대해 산업 구조의 확장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는 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며 단지 조성의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히 2026년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국비 3억 원)를 확보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탄소, 바이오,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등 미래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무인이동체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연구·실증 인프라를 확충했다. 메이요 클리닉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 민생 전반에서 가시화되는 도민 체감 성과
일자리와 보건, 안전 등 민생 현장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600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96명을 취업으로 연계했다.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도입과 해외 스타트업 지역 채용 확대 등 기업 유치와 고용 여건 개선도 병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C형간염 항체검사 1만 명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협의체 구축, 화재안전물품 1만 2,100여 가구 지원 등 보건·안전 분야에서도 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화재안전물품 지원은 특례 취지를 적극 반영한 사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물품 범위를 확대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마을어장과 중·하 시험어업을 추진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합법적인 조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 특례 연계사업 확대 및 2차 특례 실행준비
특례는 제도적 기반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며 성장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도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총 85건, 3조 2,421억 원 규모의 특례 연계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연계사업이 특례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확장 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에는 특례 목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도민 체감 지표를 정립해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 산업 육성과 인구 감소 대응 등을 담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례 실행 방향과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해 제도 정착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은 특례가 제도적 틀을 넘어 현장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다”며 “2026년에는 그동안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를 더욱 확장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전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cym17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