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이곳에서 추진된 지석천 제방 숲 조성사업이 국가하천 불법 식재와 계약 쪼개기로 드러나 9억 원대 혈세 낭비와 책임자 중징계로 이어졌다. /사진:화순군 제공

[데일리전남] 화순군에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하천에 대한 불법 행정과 혈세 낭비였다.

행정안전부 감찰로 드러난 ‘지석천 제방 숲 조성사업’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다.
이는 화순군 행정 전반이 얼마나 느슨하게,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붕괴다.

화순군은 국가하천인 지석천 제방에 나무 2천여 그루를 심으면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그 결과 16억 원짜리 사업은 9억5천만 원의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

불법으로 심은 나무를 다시 뽑아야 했고, 세금은 고스란히 증발했다.
행안부는 이 사업을 “애초에 추진할 수 없는 불법 사업”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순군은 이 사업을 32건으로 쪼개 모두 수의계약으로 돌렸고, 그 절반을 특정 업체 한 곳이 가져갔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었고, 행안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위법·부당 행위로 판단했다.

그 결과만 보더라도 화순군 행정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다.
군정을 총괄해야 할 군수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복규 군수 체제에서 화순군은 이미 불법 당원 모집, 각종 행정 논란, 조직 내 기강 해이로 연이어 도마에 올랐다.
이번 하천 불법 사업과 예산 증발 사태는 그 연장선이다.

행안부가 군 전체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특정 공무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는 국가의 판단이다.

군수는 군정을 지휘하고, 예산을 통제하며,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데 국가하천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고,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쪼개 쓰는 동안 군정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화순군이 직면한 것은 ‘나무를 잘못 심은 사건’이 아니다.
군정을 통제하지 못한 권력의 실패다.

행안부 중징계와 기관경고는 분명한 메시지다.
화순군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군수다.

끊이지 않는 화순군의 사건과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관리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사고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