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청 전경. 현직 조상래 군수와 이상철 전 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며, 곡성 군정 최고 권력이 동시에 사법 판단대에 올랐다. /사진:곡성군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 곡성군 행정의 최상층이 동시에 형사 책임의 심판대에 올랐다. 현직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며 곡성 군정이 사법적 판단의 문턱에 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두 군수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모두 완료하고,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재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이대로는 기소가 어렵다”며 되돌려 보낸 사건이 ‘입증 가능’ 단계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상 판단 착오가 아니다. 경찰은 곡성군 의원들의 관급공사 뇌물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군수 권한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고, 그 흐름이 전·현직 군수로까지 이어졌다.

군수는 인사, 예산, 공사, 행정 전반의 최종 결재권자다. 이 권한이 공익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범죄의 영역이 된다. 직권남용죄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 타인의 권리와 행정 질서를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중대 범죄다.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보낸 뒤 경찰은 관련 문서, 결재 흐름, 지시 체계, 이해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해 혐의를 구조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유죄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갖춰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곡성 군정의 충격은 크다. 군의회는 이미 관급공사 뇌물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제 군수 자리마저 직권남용 혐의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행정과 정치,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흔들리는 ‘전면 리스크’ 국면에 진입한 셈이다.

특히 현직 군수가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군정의 정책 집행과 대외 신뢰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예산 집행, 국·도비 확보, 중앙부처 협의 등 핵심 행정 기능마저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군수의 권한이 군민을 위해 사용됐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전용됐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 답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곡성은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이 사건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에 대한 구조적 심판이다. 군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붕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는 이 수사의 결론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