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라남도의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반영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역사적 정통성, 청사 소재지, 재정지원 기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제도 설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행정통합 관련 의견안을 오는 2월 4일 일부 수정 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TF 제6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지방자치의 본질, 도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특별법에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못 박을 것인가’에 맞춰졌다. 도의회는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통합이 행정 효율 논리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시 명칭 문제도 쟁점이다. 도의회는 약칭 사용을 배제하고 공식 명칭만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칭은 상징이자 권한 구조를 드러내는 정치·법적 요소인 만큼, 혼용 가능성을 남겨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TF 회의를 마친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 뜻 없는 졸속 통합은 없다”는 원칙 아래 특별법 수정 요구를 본격화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는 행정권력과 의회 권한의 공간적 배치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재정 분야에선 지역균형발전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교부금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지원에 대해 단순 지원 약속이 아니라 규모, 배분 기준, 활용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 설계가 불명확할 경우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대목이다.

의료·교육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반영,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의 거점국립대 지정 요구가 제시됐다. 이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 체계와 공공의료 기반까지 포괄하는 구조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의장은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방자치의 원칙과 의회의 고유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핵심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끄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결은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