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지관리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 구축: 농지의 합리적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8월부터 시작된 연속토론회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부터 ‘농지 임대차와 세제’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관리 방안’까지 차례로 다뤘으며, 이번 네 번째 토론에서는 개별 제도의 개선을 넘어 분산된 농지행정을 정비하고 농지정책을 현장에서 작동시킬 관리 주체와 정보 기반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논의의 문을 연 조원희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위원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은행, 직불금 등 농지 관련 업무와 정보가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나뉘어 있어 농지의 소유와 실제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분산된 농지관리 기능을 연계·조정하는 ‘농지관리청’을 신설하고, 농지대장과 등기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지급 및 농지전용 이력 등을 연결한 농지종합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지의 면적 및 위치 관리에서 벗어나 ‘농지와 실제 경작자’를 연결하는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유휴농지 관리와 불법 전용 방지, 은퇴농·청년농 간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전담기구의 역할과 농지종합 DB의 구축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과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자문위원 등은 전담기구가 또 다른 규제·감독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지 정보와 임대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고 농업인의 참여와 정보 정정권을 보장하는 현장 지원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민 한국4-H중앙연합회 전 사무국장은 은퇴농과 유휴농지를 청년농에게 연결하고, 장기임대와 ‘선임대·후매도’를 확대해 청년농의 진입부터 정착까지 뒷받침하는 ‘농지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는 농지 필지와 농업경영체 정보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DB 구조를 제시했으며, 최영운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우선 추진한 뒤 그 성과를 토대로 전담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분산된 농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농지종합 DB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 농업의 기틀을 재정립하는 선결 과제”라며, “신설될 전담기구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청년농의 진입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장 지원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별 역할 재정립과 관련 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대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국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제5차 종합토론은 오는 9월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앞선 네 차례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종합하고 농지제도 개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