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 2025년 전남광주특별시 결산서, 성인지 예산은 엉터리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강광석 특별시의원(강진군, 진보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5년 인공지능산업국과 AI산업과 결산보고에서 성인지 예산이 부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차별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시작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 편성이 의무화됐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산업국과 AI산업과에서 제출한 결산서 중 성인지 예산은 드론산업육성사업(389,620천 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346,632천 원), 뷰티산업활성화사업(580,728천 원)”이라며 “세 사업에 총 13억여 원이 지출됐지만 성과목표가 억지스럽고, 성과지표가 아예 산출되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산업 육성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 자체가 억지이며, 드론 교육생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이 성차별 개선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라며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도 독거노인 중 여성 비율이 높아 전구를 LED로 교체하면 여성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리인데, 자의적 판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뷰티산업 육성은 화장품 연구개발에 남성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이지만, 전체 체험 참가자 중 남성이 9.79%밖에 되지 않는 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성인지 예산 결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시 전체 성인지 예산 중 상당수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기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 소변기와 대변기 수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버스와 지하철 입석 손잡이 높이 조정을 위한 예산, 남성 필수 필요 직종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 예산, 여성농민 바우처 예산 등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한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섬세하게 신규 예산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재탕, 삼탕하며 억지로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법적 요건만 갖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서 제출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별도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