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 집행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 관행 강도 높게 비판 “군민 위임 무시 말라” “우리가 가슴에 단 배지는 장식이 아닙니다. 군민 3만7천여 명이 부여한 신뢰의 증표입니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
| 2025년 06월 16일(월)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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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민 의원은 16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회는 행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감시자”라고 못박았다.
임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절차 지적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묻는 문제 제기였다. 그는 “의회의 자료 요구는 단지 행정 정보 수집이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개인정보 보호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자료를 전면 미공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집행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형성되어온 ‘묵인과 관행’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제동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의정 활동 전반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꾸준한 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오며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의회의 기능을 단순히 통과 기구로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며, 군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참여하는 의회’를 강조해왔다.
이번 발언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단지 명목상 견제기구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장임을 일깨우는 한 장면이었다. 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곧 군민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