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단체장 비방”…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경찰 출석 수차례 불응…“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허위 현수막 시위 반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2025년 07월 17일(목) 16:33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한 남성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전남]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해당 단체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벌인 현직 법원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 협조 거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6급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모 지자체 청사 앞에서 해당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반복적으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주장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며, 반복적인 유포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체포영장 발부 후 신병이 확보되었고,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은 공직자에 의한 허위정보 유포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직 법원 공무원이 지자체 단체장을 상대로 무차별적 비방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사법기관 내부 기강 해이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곧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