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의원, AI 데이터 이용 정책 제1차 토론회 공동 주최 AI 기업·저작권자·정부 한자리…책임 있는 활용 위한 입법 공감대 형성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
| 2025년 09월 05일(금)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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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의 확대를, 권리자 측은 이용의 통제와 보호 장치 강화를 요청하며 제도적 조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조인철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I가 공정하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권리자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창작의 자유’와 ‘기술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 해결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