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막혔던 강진원, 법원이 길 열었다”… 민주당 자격정지 효력정지 인용 6·3 지방선거 판 흔드는 결정… “군민이 평가할 문제” 강진원, 공천 절차 강행 선언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6년 02월 27일(금) 14:20

강진원 강진군수 /사진:강진군 제공

[데일리전남] 연임에 도전하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강진 정가가 거센 파장에 휩싸였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강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당원 자격정지 징계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강 군수는 당원권 제한 상태에서 벗어나 당내 경선 참여가 가능해졌다. 징계 기간에 6·3 지방선거 경선 일정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정치 생명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었던 셈이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내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최종 판단은 군민과 당원들께서 하실 일이다. 공천 신청과 경선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군민 삶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 성과와 비전을 당당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개인 구제를 넘어 정당 내부 징계 절차에 대한 사법적 견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의 자율권은 존중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용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잠정 조치다. 민주당 중앙당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보장할지, 항고 등 추가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강진군수 선거 구도는 다시 원점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한 결정이 지역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공방의 출발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