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조 권력, 시민에게 돌려야 한다”…통합특별시가 던진 결정적 질문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6년 03월 20일(금) 10:11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도시로 출범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다.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이다.

수도권과 경쟁하면서도 지역의 삶과 산업을 동시에 살려야 하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통합특별시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선택이며,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이 실험에는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매년 5조 원, 총 20조 원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정책 재원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대부분의 재정은 법정 의무지출과 기존 사업에 묶여 있었고,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20조 원은 다르다.

이 재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다.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며, 동시에 지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권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20조 원을 누가 설계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방식이라면 답은 분명하다. 관료 조직과 일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계다. 효율성과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의 삶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졌고, 삶은 아래에 있었다.

이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한, 아무리 큰 재정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통합특별시는 이 지점에서부터 달라야 한다.

그래서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제안한다. 통합특별시의 핵심 재정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고 설계하는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출발점을 시민의 삶에 두자는 제안이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도시의 현실, 무너지는 골목 상권,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이러한 문제는 통계와 보고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해답은 현장에 있고, 그 현장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이다.

전문가는 분석할 수 있지만, 시민은 살아낸다.

시민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정책 설계에 참여할 때, 지방자치는 행정을 넘어 민주주의로 확장된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자가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숙한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새로운 사회 모델을 실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전략,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지역경제 혁신, 그리고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둔 사회 시스템까지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의 장’이다.

최근 논의되는 기본사회 역시 이 공간에서 현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는 결국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2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설계할 것인가다.

이 거대한 재정이 밀실에서 결정된다면 통합특별시의 실험은 시작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시민 참여 속에서 설계된다면, 이 도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첫 통합특별시.

그 성패는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민주주의 방식의 혁신에 달려 있다.

20조 원의 설계자가 시민이 되는 도시.

그것이 통합특별시가 증명해야 할 가장 새로운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