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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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함께했고,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9개 군의 신청을 받았고,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만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1차 심사통과 후 최종 탈락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범사업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상래 곡성군수 “곡성군은 준비된 지역…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공동건의문 발표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방소멸 극복과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 행정조직 신설, 범군민 서명운동, TF팀 운영 등 행정·제도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농어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이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전남형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지급체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및 결의대회, 범군민 서명운동, 행정조직 신설 등을 통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수준의 행정․재정 기반을 갖추었다.
“농촌의 소멸은 국가의 위기” 이날 공동성명에서 5개 군수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또한“매년 20만 명씩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12개 군 모두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70-5번「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곡성군은 이번 공동건의문 발표를 계기로 전라남도 및 인근 군과의 연대 강화, 국회 및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협의 및 예산 반영 건의, 군민 참여형 캠페인과 정책 홍보 확대, 지역화폐 기반의 순환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계 추진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화의 선도 모델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