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사진:무안군 제공

[데일리전남]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무안군 고위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무안군 행정 전반의 계약 투명성과 내부 통제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8억 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8천만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계약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자재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은 지방계약 행정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표현은 곧 무안군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렸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에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브로커) 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약 과정에 여러 인물이 개입한 구조가 확인되면서, 단일 공무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계약 절차를 둘러싼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의계약은 긴급성이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제도지만, 동시에 비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그만큼 투명한 기록 관리, 외부 감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장치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남겼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계약 비리 사건이 선거 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진 사실 자체가 지역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판결은 개인의 처벌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직자 윤리 강화, 계약 절차 공개성 확대, 수의계약 사후 점검 시스템 강화 등 구조적 개선 없이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안군 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 계약은 예산 집행을 넘어 주민 신뢰와 직결된 영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