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사각지대 해소 위한 숨은 출생가정 발굴 나서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주소 요건 완화에 따라 2024년 이후 출생가정 중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 가정을 적극 발굴하며 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출생기본소득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과거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 내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생 지원 정책이다. 그동안은 출생신고 시점부터 모든 보호자의 주소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맞벌이, 타 지역 근무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만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실제 지급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4년생 출생가정 중 당시 보호자 1인의 주소만 전남에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나주시는 제도 변경 사항을 널리 알리고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 안내 등 적극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출산 이후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나주시 출산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이다.

출산장려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후 남은 잔여금은 ‘나주시 출산육아지원금’ 명칭으로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해 출생가정의 실질적 양육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 요건 완화는 제도의 문턱에서 제외됐던 출생가정을 다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2024년 이후 출생가정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