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가 2024년 재선거 기간 영광을 방문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영광형 기본소득’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사진:정철원 기자

[데일리전남] “영광의 바람과 햇빛이 만든 이익은 군민의 것입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26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영광형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전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선언이다. 세금이 아닌 발전 수익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배당’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파장이 작지 않다.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광활하게 펼쳐진 태양광 패널과 뒤편의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진 모습. 영광군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전략의 현장을 보여준다. /사진:정철원 기자

영광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태양광 집적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그러나 발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부 자본에 귀속된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장 군수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지역이 희생만 감내할 수는 없다”며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 군수를 두고 ‘리틀 이재명’이라는 별칭을 거론한다. 기본소득과 이익 공유, 분배 정의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에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배 구조 개혁’을 강조해 왔다.

다만 장 군수는 “영광형 기본소득은 중앙정책의 복제가 아니라, 지역 현실에서 출발한 모델”이라며 “지방이 먼저 실행하고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을 지역 단위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영광읍사무소 앞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상징 조형물. 소형 풍력발전기 모형과 태양광 패널이 함께 배치돼 있으며, 안내판에는 ‘기본소득 도시 영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겠다는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사진:정철원 기자

‘영광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공유 ▲군민 참여형 지분 투자 ▲지역 상생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청년 정착, 출산·보육 지원, 지역화폐 연계 소비 촉진 등과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산업을 지역경제 순환 구조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가 성공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배당’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자원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으로 평가받는다.

과제도 분명하다. 발전 수익의 변동성, 법적 근거 마련,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구조 조정 등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장 군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설계로 군민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라는 질문에 한 지방정부가 응답했다.

영광의 실험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물려 전국 정책 지형을 흔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