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바람연금을 필두로 한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부안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식과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을 넘어 오는 6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정식 출범에 앞서 군이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준비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강남훈 (사)기본사회 명예이사장을 비롯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군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직후 이어진 강연에서 강 명예이사장은 ‘기본사회와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정책적 혜안을 공유했다.

그는 “부안은 자연자원을 군민의 권리로 전환하는 가장 선진적인 실험장”이라며 군의 선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간 군은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기본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왔다.

특히,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세계적인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정부의 준비가 국가적 지원을 끌어낸다는 기조는 부안이 걸어온 길과 일맥상통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9조원)와 RE100 기반 인프라 구축 등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단순히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주도하는 기본사회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과감한 도전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라며 “바람연금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모든 군민의 지갑으로 환원되는 실질적인 기본사회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사)기본사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오는 2030년 전 군민 바람연금 실현을 목표로 주거, 교통, 돌봄을 아우르는 부안형 기본사회 전환 전략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