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형 기본소득 시동으로 정부에 국비 지원 공식 요청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진안군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진안군은 3일 농림축산 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방문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진안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제도 기반을 갖추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에서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연계해 진안군이 자체 재원으로 준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진안군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건의했다.

진안군은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와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본소득TF팀 신설을 통해 정책 기획과 제도 설계, 재원 분석을 전담하는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운영을 시작하고, 조례 개정 입법예고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기본소득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췄다. 이로써 진안군은 제도적 기반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범사업을 실행 단계에 올려놓았다.

진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진안형 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