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강진서 우수정책 설명회…정책 성과 전국 확산 모색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대통령도 주목한 강진의 반값여행, 신안의 햇빛연금,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 우수정책은 각각 통합특별시의 인구·경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비전으로 확장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서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진짜 실행해 본 경험과 거기서 얻은 성과이다. 모두가 부러워할 통합특별시를 함께 완성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먼저 강진의 반값여행에 대해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인구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며 “인구 3만의 강진은 연 300만명이 찾는 도시가 됐고, 지역화폐 소비도 46%가 늘어난 대한민국 대표 생활인구도시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생활인구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이 돈은 다시 지역 생산자에게 흘러간다. 지역에 돈이 돌아 시민이 성장을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안 햇빛연금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나누고 있다”며 “지역 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해 지방소멸을 막을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또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소득이 주민의 통장으로 집적 꽂히는 이 모델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선구적 사례”라고 말했다.

광주의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로 신청주의와 선별주의 벽을 넘어 누구나 돌봄시대를 열었다”며 “시장인 저도 아프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남광주특별시민은 갑작스럽게 다쳐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도, 일상적 건강관리가 힘들 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강진, 신안, 광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미래구상도 제시했다.

강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27개 시군구 모두를 ‘생활권 인구 10배, 지역소비 10배’의 ‘텐텐도시’로 만들고, 신안 모델을 통합특별시의 햇빛·바람소득, 데이터소득, 참여소득 등으로 확장해 ‘기본소득의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다.

또 광주의 경험은 이미 기본사회 돌봄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태어난 곳이 어디든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이 돌봄을 받는 기본사회 돌봄이 실현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강진군·신안군과 함께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지역 우수 정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역 우수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강진군의 ‘반값여행’,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등 세가지 정책을 집중 소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진 반값여행, 신안군 햇빛연금 등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며 전국 확산을 주문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명시됐으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3월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