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 전남광주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선언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11일 발표했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기초–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광주(36.9%)와 전남(37.7%)의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기초–마을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 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기초단위에서는 시·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복지·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결된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돌봄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