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주선으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등 원전 지역 핵심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사진:이개호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국회로 직행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생명과 안전, 재산권 문제로 확장되면서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 주선으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영광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석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기술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규정했다.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누가 결정하느냐’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될 민간위원회에 대해 한빛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이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시행령이 위원회 구성 기준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주민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임시저장시설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영구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은 명확한 법적 장치를 요구했다.

운영 기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강제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지원 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인근 5개 지역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은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요구와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후속 법령과 행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첫 공식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민 참여의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