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선제적 민생대책 마련 촉구

[데일리전남 = 정철원 기자]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군민 생활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어업뿐 아니라 농업, 운송, 자영업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류비 상승이 생산비와 생활비 전반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등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규모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2년 유가 급등 당시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민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특정 업종에 한정된 대응을 넘어 군민 전체를 고려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선제적 민생대책 마련 ▲농업·어업·운수·자영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 기준 정비 등을 제안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활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끝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된 정책만이 군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