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 전남도·도교육청에 통합 재정지원 법제화·채무 부담 대책 주문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11일(목), 제3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방안과 교육 분야 투자계획, 통합 초기비용 및 채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성재 의원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연 5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약속을 명문화하기 위해 교부세법이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추경 심사에서는 재정지원 20조 원 가운데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 투입될 재원의 배분 방향과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초·중등 교육과 취업·일자리 연계 등 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재정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취업 연계형 교육과 졸업생의 지역 정착 지원에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도민이 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라남도 추경 심사에서는 통합 준비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통합 준비 예산으로 정부에 요청한 573억 원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와 교부세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을 통해 관련 비용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액은 전남이 약 2,800억 원인 반면, 광주는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통합특별시가 출범과 동시에 막대한 기존 채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결단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양 시·도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을 전액 탕감해 통합특별시가 채무 부담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재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되며, 도민과 시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남·광주 통합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