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이동 주민센터 심소연

[데일리전남]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기업,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 의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실천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은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진짜 목표는 과태료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것이다.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만으로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반자를 찾아내는 행정만큼이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행정이 중요하다. 이제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잡아내는 행정’에서 ‘막아내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법령은 계속 바뀌고, 지침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도 다르다. 전문 인력이나 전담 부서가 없는 현장에서는 방대한 자료와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모두 이해하고 즉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선시정·후처벌’ 원칙이 필요하다. 고의성이 없는 첫 위반, 경미한 절차상 미비, 행정 안내 부족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선하지 않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할 때에는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정부와 행정기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어려운 법률과 방대한 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알아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을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업

종별·규모별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쉬운 체크리스트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무료 안전 컨설팅, 현장 방문 교육,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만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약속이다. 근로자 역시 법의 중요성을 알고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보호구 착용과 작업 절차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즉시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을 겁주기 위한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며,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안전망이어야 한다. 처벌보다 예방을, 단속보다 안내를, 공포보다 신뢰를 앞세울 때 법은 비로소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다.

진정한 안전은 벌금 고지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진정한 안전은 현장을 이해하는 행정에서 시작된다. 먼저 알려주는 제도, 함께 고쳐 가는 과정,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에서 시작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법을 지키라고만 하지 말고, 지킬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도 그 중요성을 알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법의 본래 목적을 완성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