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최종 대상지에 선정됐다.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진안군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과 함께 최종 대상지에 포함됐다.

진안군은 이번 선정으로 모든 군민에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
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공모 사업 선정은 단순한 사업 유치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진안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진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팀을 신설했다. 이어 중심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담아 올해 1호 결재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50억 원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유치 열정이 뜨거웠다.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선정 기원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됐다. 기본 소득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대한 군민 공감대와 수용성도 확인됐다.

진안군은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도 마쳤다.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은 복지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 중인 교통·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지난해 탈락의 아쉬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행정적, 재정적 기반은 물론 시스템 구축과 군민 공감대 형성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군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인 만큼,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침과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