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교육지원청 청사 전경.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을지연습 기간 중 교육장 부재와 관련해 직무대리 체계와 상황반 운영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비상대응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최수연 기자

[데일리전남] 국민에게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했다. 학생들에게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정작 공습경보가 울린 날 영광지역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기관에 없었다.

20일 오후 2시 전국에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경보가 울렸다. 국민들은 가까운 대피소와 지하공간으로 이동했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됐다.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의 비상대응 능력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는 을지연습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날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근무지에 없었다.

본지 기자가 영광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을 상대로 직접 취재한 결과, 교육장은 이날 하루 일반 연가가 아닌 ‘가족돌봄휴가’로 복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돌봄휴가는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다. 개인적인 가족 사정을 공개하거나 휴가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휴가가 아니다.

국가 비상대비훈련이 진행되는 날 기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광교육지원청의 실제 지휘·보고·결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가 핵심이다.

을지연습은 갑자기 잡힌 일정이 아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다.

국가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사전에 일정과 훈련계획을 알고 대비하는 국가 비상훈련이다.

그렇다면 기관장이 이날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을 사전에 어떻게 검토했고, 누가 지휘권을 넘겨받았으며, 실제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그 지휘권이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영광교육지원청 측은 교육장 부재 시 교육과장이 직무대리를 맡도록 지정돼 있었고 을지연습 기간 일자별 상황반장도 운영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정돼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직무대리 지정문서 한 장이 지휘는 아니다. 상황반장 명단 한 장이 대응은 아니다. 훈련계획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대응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습경보가 울린 오후 2시.

누가 상황을 최초 접수했는가.

누가 영광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의 대피 상황을 확인했는가.

누가 교육지원청 내부에 대응 지시를 내렸는가.

당일 상황반장은 몇 시에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직무대리자인 교육과장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는가.

휴가 중이던 교육장에게 상황은 보고됐는가.

보고됐다면 몇 시에 이뤄졌고 별도의 지시는 있었는가.

상급 교육청에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가.

실제 을지연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상황일지, 보고서, 지시사항, 비상연락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발생했다.

교육장의 가족돌봄휴가가 언제 신청됐고 언제 승인됐는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광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은 나이스(NEIS) 화면에서 휴가 사용 기간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화면만으로 최초 신청 시점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20일이 을지연습 기간이라는 사실을 휴가 신청 당시 알고 있었는가.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일정 역시 결재 과정에서 고려됐는가.

기관장이 비상훈련 당일 부재한다는 사실을 승인 과정에서 검토했는가.

교육과장 직무대리와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인했는가.

교육장 부재 시 비상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과 보고체계는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는가.

다시 말하지만 본지가 묻는 것은 ‘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다.

국가 비상대비훈련 당일 기관장의 부재를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대비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상급 교육청 차원의 복무감찰까지 실시된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해당 감찰이 교육장의 가족돌봄휴가를 문제 삼아 실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히려 감찰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급 교육청은 복무감찰 과정에서 교육장의 부재 사실을 확인했는가.

직무대리 지정 여부를 살폈는가.

상황반 운영과 비상연락망을 점검했는가.

공습경보 당시 상황보고와 지휘체계 작동 여부를 확인했는가.

지적사항은 있었는가.

현지 시정이나 후속조치는 있었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가 없었다면 감찰 기록이 증명하면 된다.

을지연습은 행정기관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하는 행사가 아니다.

사진 몇 장을 찍고 상황판 앞에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끝나는 훈련도 아니다.

실제 전쟁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행정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 안전이 직결된다.

실제 공습이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학교별 학생 대피, 교직원 비상소집, 시설 피해 확인, 학생 귀가 여부, 학사 중단 여부, 교육시설 폐쇄, 상급기관 보고 등 수많은 결정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내려져야 한다.

그 순간에도 “교육과장이 직무대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아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것은 문서 속 직무대리자가 아니다.

실제로 보고받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지휘권자다.

바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을지연습의 목적이다.

오히려 기관장이 자리를 비웠던 20일은 영광교육지원청의 비상대응 능력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직무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고, 학교 상황이 신속히 취합됐고, 지시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확인해야 할 자료도 분명하다.

교육장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승인 시점과 결재라인, 직무대리 지정문서, 20일 상황근무 편성표, 공습경보 발령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일지, 상황반장 보고기록, 직무대리자의 지시사항, 휴가 중 교육장 보고 여부, 상급 교육청 상황보고 자료, 복무감찰 결과, 당시 적용된 을지연습 복무관리 지침이다.

이 기록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증명한다면 논란은 끝낼 수 있다.

반대로 서류에는 직무대리가 존재했지만 실제 보고와 지휘가 허술했다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인식은 “훈련이었으니 괜찮았다”는 태도다.

훈련이라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실전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2시 공습경보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빼보자.

실제 공습이었다면 누가 영광교육지원청을 지휘했을 것인가.

수십 개 학교에서 동시에 긴급보고가 올라왔다면 누가 판단했을 것인가.

학생 안전에 관한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 지휘권은 몇 분 안에 작동했을 것인가.

휴가 중인 교육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최종 권한이 넘어갔을 것인가.

상급 교육청은 영광지역 상황을 몇 분 안에 파악했을 것인가.

이 질문에 기록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을지연습은 무엇을 점검한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

국민에게는 대피하라고 했다.

학생들에게는 위기에 대비하라고 했다.

공무원들에게는 실제 상황처럼 움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기관장과 상급기관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책임은 아래에만 요구하고 위에서는 ‘직무대리 지정’이라는 문서 한 줄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권리다.

그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학생과 교육현장을 보호할 비상대응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다.

권리는 존중하되 책임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20일 오후 2시20분 공습경보는 해제됐다.

그러나 영광교육지원청의 지휘체계에 대한 의문까지 해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날 실제 누가 지휘했는가.

누가 보고받았는가.

누가 지시했는가.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졌는가.

상급 교육청 복무감찰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는가.

말은 필요 없다. 기록이면 된다.

국민은 공습경보에 따라 움직였다.

이제 교육당국이 움직인 기록을 보여줄 차례다.

공습경보가 울린 그날 교육장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 20분 동안 영광교육은 누가 책임졌는가.

문제가 없었다면 증명하라. 해명이 아니라 상황일지로, 설명이 아니라 보고기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