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영광경찰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효정 영광농지은행부장, 김종신 영광경찰서장,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수용 영광지사장, 임재형 전남지역본부 농지부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관사칭 범죄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전남지역본부 제공

[데일리전남] 공공기관의 이름과 직원 신분은 물론 실제 사업정보까지 악용하는 ‘기관사칭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영광경찰서가 국민의 재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국민에게 진위를 스스로 가려내도록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이 포착되면 경찰의 전문적인 판단과 필요시 수사까지 연결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영광경찰서는 31일 영광경찰서에서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과 김종신 영광경찰서장이 함께해 지능화하는 기관사칭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명칭과 직원 신분, 실제 사업정보 등을 악용한 사칭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법까지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단순 사실확인을 넘어 경찰의 전문적인 범죄 대응까지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기관사칭 범죄는 과거 단순히 기관 이름이나 직함을 도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명과 입찰정보, 직원 정보를 조합해 정상적인 행정·계약 절차처럼 꾸미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편화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더해지고 있다. 공문서와 명함, 안내문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내기가 과거보다 쉬워졌고, 조달청 입찰공고 등 외부에 공개된 실제 사업정보까지 범죄에 활용되면서 일반 국민과 업체가 사칭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범죄자가 제시하는 정보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할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 연락으로 믿을 가능성도 커진다. 공공기관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역설적으로 범죄자들의 가장 강력한 위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이러한 범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칭예방센터’를 구축했다. 기관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등을 받은 국민이 여러 부서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하나의 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확인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사칭예방센터’를 검색한 뒤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명함, 계약·입찰 관련 내용을 채팅으로 문의하면 전담요원이 관련 부서의 확인을 거쳐 실제 공사 업무인지 여부를 안내한다.

단순 확인창구 운영에 그치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전남지역본부는 접수된 사례와 사칭수법을 데이터로 축적해 유사 피해 예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사칭예방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20건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광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은 이 같은 예방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조치다.

기존 사칭예방센터가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의 연락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앞으로는 사칭 정황이 확인되거나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의 전문적인 판단과 대응을 거쳐 필요시 수사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와 신종 범죄수법을 공유한다.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로 연결하는 한편 공동 홍보와 예방활동도 추진한다.

역할 역시 명확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기관과 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사칭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영광경찰서는 범죄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후속 대응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사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경찰이 함께 사칭범죄를 막는 시스템’으로 대응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범죄 발생 이후 피해를 수습하는 사후 대응보다 의심 연락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일단 금전이 송금되거나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피해 발생 전 ‘확인 단계’를 얼마나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전남지역본부의 사칭예방센터에 경찰의 전문적인 범죄 대응 기능을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계약과 납품, 입찰 등 실제 사업정보가 악용될 경우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보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 연락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 해당 기관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업정보와 경찰의 범죄 대응 전문성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진위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겨둘 수는 없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의 신속한 사실확인과 경찰의 전문적인 대응을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예방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기관사칭 범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지역 치안과 재난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식 본부장이 강조한 것은 결국 ‘사후 수습보다 사전 차단’이다. 피해자가 돈이나 개인정보를 넘긴 뒤 구제하는 것보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순간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이 확인되면 경찰과 연결해 피해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AI와 공개정보가 결합된 사칭 수법이 빠르게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주의만으로 모든 범죄를 걸러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과 사업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경찰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남지역본부가 ‘사칭예방센터’를 통해 국민이 즉시 문의할 수 있는 확인창구를 만들었다면 이번 영광경찰서와의 협약은 그 확인창구 뒤에 경찰의 전문적인 범죄 대응망을 연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관사칭 범죄 대응의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다. ‘국민이 알아서 의심하고 확인하는 예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확인하고 경찰이 함께 막는 예방’으로의 전환이다.

이미 사칭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20건의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영광경찰서의 범죄 대응 역량까지 결합하면서 지역 차원의 예방망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신뢰를 노리는 범죄가 정교해질수록 대응 역시 더 빠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김재식 본부장이 이끄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김종신 서장이 이끄는 영광경찰서의 이번 공동 대응체계가 기관사칭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지역 치안과 재난예방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사회 안전 협력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