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영 영광군의회 의장이 1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의장은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영광군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영광군의회 제공

[데일리전남]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가.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됐는가.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 정책은 실제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영광군의회가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에 들어갔다.

조일영 영광군의회 의장은 1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지난해 영광군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동시에 올해 추진되고 있는 군정 전반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의 성과가 군민 삶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의회가 직접 살펴보는 자리다.

조 의장은 이날 “제29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수행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임하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영광군 만들기에 일조하겠습니다”라며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번 정례회의 첫 번째 핵심은 2025년도 결산이다.

결산은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심사 절차다. 단순히 세입과 세출의 숫자를 맞춰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 과정의 문제점, 정책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예산 편성과 군정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특히 군민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입됐고, 그 결과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가운데 하나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사업비가 편성되고도 제때 집행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충분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결산 심사가 요구된다.

또 다른 핵심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 행정 전반을 의회가 점검하는 대표적인 견제·감시 수단이다.

잘된 정책은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은 원인을 짚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단순한 자료 요구나 일회성 지적에 머물지 않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역경제와 민생, 농어업, 복지·돌봄, 재난·안전, 관광·문화·체육, 에너지와 미래산업 등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실제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영광군의회가 1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조일영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 집행과 군정 전반을 점검한다. /사진:영광군의회 제공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보다 나은 정책 방향과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까지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는 제10대 영광군의회의 견제·감시 기능뿐 아니라 정책 대안 능력까지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의정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꼼꼼하게 하되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에는 힘을 모으는 ‘견제와 협력의 균형’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의 최종 기준은 군민이어야 한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집행했느냐보다 그 예산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사업을 몇 개 추진했느냐보다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결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바로잡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래야 의회의 지적이 회의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 변화와 군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 의장이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영광군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번 정례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군의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군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살피고, 행정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영광군의회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집행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결산을 통해 ‘지난해의 영광’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늘의 영광’을 점검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내일의 영광’을 설계하는 밑거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일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예산은 숫자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감사는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297회 제1차 정례회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영광군정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에는 추진력을 더하는 생산적인 의정의 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