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오전 이개호 국회의원이 전남 함평군의 한 논에서 농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7월4일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함평을 찾아 농촌 현실을 점검하고 농어민들과 정책 의견을 나눴다. /사진: 최수연 기자

[데일리전남] “농어촌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도 붕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월 4일,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하며 다시 한 번 농어촌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섰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소멸, 이제는 현실이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 급감, 청년 이탈, 고령화, 농어업 소득 저하 등 복합적 위기 속에 빠져 있다. 농촌의 60% 이상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촌이 사라지면 도시로의 인구 쏠림,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반 붕괴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 전략’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어촌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는 국가생존 전략이자 농어촌을 되살릴 마지막 해법”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의 진심, 국회가 응답해야

농어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개호 의원은 그간 줄곧 지방소멸 대응, 농어업 소득 보전, 청년 농어촌 유입 등 실질적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이번 법안 발의 역시 그 연장선에서 나온 절박한 외침이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