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가 집무실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장 군수는 원전·태양광·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하는 전국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정책을 선언하며 지방경제 모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데일리전남]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흐름을 뒤흔들 새로운 정책 실험이 전남 영광에서 시작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그 수익을 주민과 직접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선언이다.

전남 영광군을 이끄는 장세일 군수가 에너지 산업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공식 선언하면서 전국 지방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 영광군이 6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영광군은 원전·태양광·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발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사진: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6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하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생산 이익을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정책을 공식 비전으로 선언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지만 실제 경제적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영광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생산 지역이다. 한빛원전을 비롯해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되는 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 거점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너지 생산 지역의 현실은 역설적이었다. 전기를 생산하지만 그 수익은 대부분 발전회사와 전력시장 구조 속에서 중앙으로 흘러가고 지역에는 제한적인 지원사업만 남는 구조였다.

전남 영광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기.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정책을 통해 지역 자원 기반 경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전경. 원전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이 집적된 영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불리며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한빛원전 제공

영광군이 제시한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은 바로 이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일부를 군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이다. 지역 자원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경제 모델이기 때문이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 소비를 늘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이 있다. 알래스카는 석유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한다. 영광군이 추진하는 정책은 이를 에너지 산업에 적용한 한국형 모델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가 있다. 장 군수는 영광을 단순한 발전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 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본소득 행복도시 영광군’ 비전을 담은 풍력발전단지 전경. 영광군은 원전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군민에게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구축을 선언했다. /사진:정철원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는 “그동안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이 정작 그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영광을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로 만들어 군민이 함께 부를 나누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구상은 단순한 기본소득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원전과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산업을 결합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과 맞물려 있다. 에너지 생산, 에너지 산업, 에너지 배당 구조를 동시에 구축하는 ‘에너지 경제 도시’ 모델이다.

이 때문에 영광군의 정책은 전국 지자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이 빠르게 확대되는 전남과 전북,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유사한 모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구조가 새로운 지방경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장세일 영광군수와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영광군은 농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과 지역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사진:영광군 제공

정책 전문가들은 영광의 실험이 성공할 경우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지역 공유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은 지금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영광군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겁다.

지역의 자원에서 발생한 부를 지역 주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지방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첫 실험이 지금 영광에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