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나주시 민원콜센터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협박과 폭언,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 수행 방해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했다. /사진:최영민 기자

[데일리전남] 민원은 행정과 시민을 잇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다. 그러나 폭언과 협박, 성희롱은 더 이상 ‘감정 섞인 민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범죄라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나주시청 민원콜센터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협박과 폭언, 성적 모욕 발언을 반복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원심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민원콜센터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변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과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상담 공무원들에게 “장마철에 시청 가서 다 밟아줄게”, “목소리가 참 좋네, 데이트 한번 합시다” 등의 협박과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 공무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전화를 이어가며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한 점이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원들의 정상적인 민원 응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공공기관 민원창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성희롱은 단순한 언어폭력이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키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악성민원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과 폭언은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민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상습적인 폭언·협박과 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원 담당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폭언과 협박은 민원이 아닌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