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전남’ 전략을 발표하며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 개막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전남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모아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도민에게 고르게 환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수익 공유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부족과 출자제한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정책기금을 별도로 신설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3%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광역지자체는 풍력발전기 1기 허가조차 할 수 없고, 농지전용 허가권이 없어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농지 일시사용허가가 8년으로 제한돼 20년 이상 운영해야 사업성이 확보되는 태양광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지사는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이 특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권,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 특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전남이 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사회 실현의 선도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전남은 지난 7년간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선도해 왔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은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